미국의 중간선거와 양원제를 간단하게 알아보자!

 

 

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2년째를 맞아 2018년 11월 6일

미국의 중간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.

중간선거란 미 대통령 임기 4년의 기간동안중 2년째에 하는것으로

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어떠한 국정운영을 해왔는지 중간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가 양원제를 주제로 하고 중간선거 이야기를 먼저 꺼낸것은 바로 이 중간선거에서 두개 의회의 의원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출하기때문입니다.

 

눈치채셨겠지만 이 양원제란 바로 미국의 두 의회인

상원과 하원이 서로 견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

상원, 하원이라는 단어의 성격때문에 서로 상하관계라고

착각 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.

 

사실 상원의 임기가 하원의 비해 더 길기때문에 상원의 영향력이 더 클수도

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상원과 하원이 상하관계는 아닙니다.

 

그렇다면 이제부터 양원제의 의회인 상원과 하원이

무슨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
 

 

 

 

상원

 

상원은 각 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미국 50개의 각 주당 2명씩 100명을 선출하며 주로 군대의 파병과 같은 국방, 고위 관료의 임명, 외교 등 국가의 정책 수립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며 하원을 견제합니다.

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중간선거에서 1/3을 재선출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하원

 

하원은 현 국가 정책에 대해서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인구수에 비례하여 435명을 선출합니다. 주로 국가 예산에 대한 예산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므로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해 하원의 반대가 크면 큰 어려움이 있겠죠

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2년마다 435명 전원을 재선출합니다. 임기가 2년으로 짧기때문에 하원은 급진적인 법안을 내놓기 쉽습니다.

 

 

 

위에서 읽었듯이 상원과 하원의 임기를 보시면 상원은 2년째에 1/3을 재선출하고

하원은 2년째에 전원을 재선출하며

이 두 의회의 선거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2년째인 국정운영 중간지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때의 상하원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